[the300](종합)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정책 두고 '이견'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 중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6.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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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p) 돌파에 따른 머니무브(주식시장으로의 자산 이동)를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 반면 야당은 집값 상승에 따른 주거 부담을 근거로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보다는 공급 확대 위주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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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식시장 신뢰 회복…코스닥은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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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질의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아주 좋다"며 "새 정부의 여러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스닥시장은 마치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전락했다"면서 "기관 투자는 적고 개인들은 단기 투자에만 매달리고 있어 시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별도의 독립적 운영체제를 갖춰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코스피 상승의 긍정적 부분은 '머니무브'로 돈의 쓰임이 생산적으로 확장되고 국민연금으로 긍정적 영향이 확대돼 지속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방영된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불안감을 대변했다"며 "국민연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후 대책에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이 아니면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기존)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며 "'머니무브'로 자금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기금형 제도를 비롯한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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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집값 폭등, 다주택자 탐욕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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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강조하며 다주택자들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아파트 매매 정보가 놓여 있다. 202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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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 겨냥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을 마치 '마귀가 깃든 사람'으로 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했다. 다만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4~6개월가량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중과가 실행되면 시장 매물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투기 세력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활성화 대책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율·물가·집값 폭등으로 인해 '3폭 정부'로 불러야 할 판"이라며 "대비 관세 협상 문제까지 겹쳐 기업과 경제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군사정권 이후 정부가 시장을 이긴 사례가 있나"라며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만에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20%대 올랐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이 비싼 품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 가격을 낮추거나 할당 관세를 적용, 수입 물가를 낮추는 대책을 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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