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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지역 의대 정원을 3342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에 49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8년·2029년에는 각 613명, 2030년·2031년에는 각 813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5년간 연평균 668명을 늘리게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데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정원 확대다. 이번 증원안은 비서울권 및 신설 지방 의대 중심의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대 졸업 후에는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단식 증원’을 택한 것도 의대 교육 현장에 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증원안 결정이 의료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포함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2024년 2월 정부의 증원안이 일방적이라며 전공의들과 함께 수개월간 ‘진료 보이콧’에 나서 의료 인프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정 간 논의를 통해 증원이 결정돼 의협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위원회가 당초 제시한 최대 부족 인력(1만 1136명)이 한 달 만에 72%나 줄어든 점은 의료계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숫자에만 매몰된 졸속 결정”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으로 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편협한 직역이기주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협은 진심으로 환자의 생명을 걱정한다면 소모적인 기싸움을 접고 어떻게 공공의료를 강화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다시 의료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협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단기간에 크게 늘어난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수 및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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