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일부가 23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강제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73명 중 부산으로 압송된 49명(시하누크빌 조직)은 경찰서 유치장 6곳에 분산 수감돼 조사를 받는다. 2026.01.23.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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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자들의 범죄수익을 겨냥해 대대적인 환수에 착수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의 공조를 통해 현금·계좌는 물론 장래예금채권까지 보전해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범죄 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전 대상 금액은 총 14억7720만원이다.

송환자 73명 가운데 6명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경찰청 피싱수사대 사건 중 인질강도 1명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사건 중 단순 사기 1명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사기 피의자 3명과 서울 서초경찰서 도박 피의자 1명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특정되지 않아 보전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범죄자 재산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보전하기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요청·회신받았고, 금융사 등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해 562개 계좌의 거래 명세를 확보해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다수는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하는 등 국내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 현금성 보전액은 2억4830만원에 그쳤다.

대신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인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을 함께 보전해, 향후 취득할 기대 범죄수익까지 처분을 금지했다. 장래예금채권을 보전하면 범죄자 명의 계좌로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지역별로는 부산청 반부패수사대가 금융회사 28곳의 484개 계좌를 분석하고 가상자산·부동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 등 5억7460만원(장래예금채권 포함)에 대한 보전을 신청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송환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소속돼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범 2명까지 추적해 별도로 737만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추가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이 입금된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송환자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 해제와 피해금 인출을 시도한 정황이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범죄자들이 주로 관리책·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구조여서 실제 취득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총책 등 상선이 검거·송환될 경우 범죄수익을 면밀히 추적해 보전 조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전날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초국가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별 범죄수익 환수 업무계획과 공조 방안을 공유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이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등 사기 범죄로부터 범죄자가 절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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