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이 1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삭발하고 있다. 대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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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이 국회의 ‘졸속 심의’를 지적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는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졸속 처리였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만 따르는 거수기 역할로,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도지사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신정훈 행안위원장 등 여권 인사에게 중앙정부 권한의 적극적인 이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지역 의견 반영을 위해 상임위까지 옮겼지만 정치 논리에 무시당하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 반대 여론 등 대전과 충남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어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여야 동수 특위’ 구성을 통한 공통 기준 마련과 이 대통령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김 지사는 “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1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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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도 긴급 브리핑에서 “민주당 대전·충청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위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며 “법안도 안됐는데 출마 선언을 하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해 법안을 냈을 때는 무관심하다 한 달 만에 법안을 내고 처리하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국회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 통과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방자치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보다 시범 실시 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안경자 시의원이 시민 공감 없이 폭주하는 행정통합을 대통령이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삭발했다. 안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잃고 있다”며 “현재 심의 중인 법안으로 통합이 이뤄지면 지역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갈 것이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비용과 예산, 시간 측면에서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정통합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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