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전남 광양시를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됐던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동안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는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등에 대한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19일 전국에서 첫 번째 지역으로 지정돼 이달 27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향후 6개월간 고용 안정 대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제도를 통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고용 충격이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 고용 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5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지원 요건과 수준을 우대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생활안정 자금 융자,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을 제공받고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고용 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선제대응지역 연장과 신규 지정을 발판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산업 전환기에도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11건도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 분야 5건, 외국인 고용 등 인구구조 분야 2건,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등 지역 정책 분야 4건이다.

주요 과제로는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스마트팩토리)의 고용 영향’ ‘AI 핵심 인재 양성 사업의 고용 효과’ ‘외국인 공공형 계절 근로 확대 정책의 농촌 고용 영향’ ‘부산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고용 영향’ 등이 포함됐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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