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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며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고 적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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