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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임대사업자가 서울에 소유한 임대 아파트 중 15%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2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될 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판단이 안서냐”며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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