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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영업자들이 '무거운 빚의 늪'에서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총액은 172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차주借主(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는 308만5000명이었다.
같은 시기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ㆍLoan To Income)'은 343.8%에 달했다. LTI는 개인이나 기업이 받은 대출 금액을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자영업자의 LTI가 343.8%라는 건 그들이 월 100만원을 벌어서 343만8000원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참고: LTI는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LTI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낮다는 의미다. 대출 심사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자영업자 LTI가 2017년(365.7%) 통계 편제(2012년) 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거다. 특히 2022년(350.0%)부터 2024년(344.4%)까지는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에도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오르면서 LTI가 비교적 크게 하락했고, 2016년 2분기(345.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2018년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대출 증가세가 둔화해 LTI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참고: 문제는 자영업자만이 아니다. 월급쟁이 등 비자영업자 LTI도 지난해 3분기 기준 223.0%였다. 2021년(223.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이야기는 후속 기획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대출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경기도 경기지만, 금리가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에서부터 충격파가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5대(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4일 기준 4.13~6.73%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한 1월 중순(3.91~6.21%)과 비교하면 하단은 0.22%포인트, 상단은 0.5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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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6%로, 10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9월에 0.65%를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오름세다. 경기 침체로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자 비용까지 커져 원리금 상환 능력이 한계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영업자 LTI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 위기는 내수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 자영업 부실이 금융권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 조치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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