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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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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미특위 삐걱…정부 대미투자 검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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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잰걸음

    대미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성 예비검토

    헤럴드경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 모습. [산업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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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은 양국이 지난해 관세협상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출범하자마자 파행으로 치닫는 등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향후 투자기금(펀드) 조성, 투자위원회 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 서두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범정부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단 구성에 나섰다.

    이행위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뒤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발족한 범정부 기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 기관장이 참여한다.

    이행위는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각 부처·기관은 실무자를 파견해 이행위 실무단을 꾸리는 등 지원에 나섰다.

    실무단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부처·기관 인력과 미 현지 투자를 위한 금융, 법률, 시장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조선업 전용 1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는 양국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한미는 MOU에서 대미 투자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행위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국익에 부합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예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법에 따라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행위 검토 결과를 협의위로 넘기게 된다.

    다만 이행위의 세부 논의 일정이나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 등은 비공개 원칙이다.

    김정관 장관은 이행위 첫 회의에서 “향후 이행위를 통해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의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기자재 수출 등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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