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됐네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휴 앞두고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부동산 SNS 메시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발언 수위, 이 대통령도 발언 수위도 그렇지만 굉장히 갈수록 수위가 거세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방의 아픔을 후펴파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평생을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고 하는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을 30억에 샀더니 몇 년 만에 100억이 된다. 그리고 지역은 한 채가 3억인데 서울은 평당 3억이다. 이게 사실상 양극화라든가 또 지역의 인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녀는 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이고,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또 오히려 그게 더 수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만 또 그 기저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존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또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대놓고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대통령이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논박을 벌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예컨대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옹호한 적이 없어요. 다주택자는 가급적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 다주택자가 있죠. 이 부분은 2020년부터 아파트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파트 임대주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 값이 올랐다고 봐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정서적인 규제 요건은 굉장히 크지만 실제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걸 팔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을 하게 되면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드러났잖아요. 이게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 불안을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자는 거죠, 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갖고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걱정을 하면 다주택자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이건 사실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거 구성 비율을 보면 자가가 48%밖에 안 되잖아요, 수도권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전세와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합적인 주거 대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마치 투기 일정 부분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이 사람들만 때려잡으면 다 해결되는 양 이미 해 봤잖아요. 그런데 안 됐던 것인데 다시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그것도 SNS를 통해서 담당 부처가 입안해서 이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SNS를 거쳐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저는 사실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그 이상, 그 이하 행보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선거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부동산 안정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공급대책, 불확실해 보인다. 그다음에 양도세를 높였더니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높였더니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더라. 그러면 이번 정책은 뭐가 다를까,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승훈]
당연히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도덕성의 문제로 부동산을 가져가면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장 경제잖아요. 다 2채, 3채 가지고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산업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이었다가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성의 문제는 왜 2채, 3채, 4채 가졌어라는 비판의 방식보다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을 위해서 유용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보유세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직 보유세를 올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정책적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간다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다주택차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줬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시한을 유예해줬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유예하고 총선 전에 유예하고 지방선거 전에 유예하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은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끊어주겠다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거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주 가치를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법 개정했잖아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계속해서 상법 2차, 3차 개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으니까 너희들도 실패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향후 5년간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책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건 하반기쯤에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정쟁화돼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를 저격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두고 어찌됐건 1주택자인데 왜 이것까지 문제를 삼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윤기찬]
저희가 처음부터 문제삼았던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비주거용 똘똘한 한 채, 이것도 이익 될 것 같으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전 계양구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임대를 사셨던 것 같아요, 계양구에는. 전세로 사셨고 아파트를 팔지 않았죠. 이거 비주거용이잖아요. 더군다나 해당 분당구 해당 아파트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용적률도 종 상향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일정의 절차도 빨라져요. 이 정도의 혜택이 예상됐던 부분은 그러면 그때 왜 안 팔았냐는 기본적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대통령께서 왜 그때 안 팔았지? 이런 비판이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것도 팔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정책적 신뢰를 주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의 SNS를 통한 말씀이 안 맞다는 취지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대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한 거지, 도덕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이런 말은 아니죠. 따라서 대통령이 계속 하시는 말씀처럼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도 원래 데이터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2020년부터 이게 계속 법안으로 유예가 된 거예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정책적 효과가 기대됐던 부분이고, 그 정책 효과를 먼저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20년부터 유예할 때마다 이게 다주택자가 늘어나더라. 이런 통계를 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과 유예를 종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마치 다주택자에게 그동안 혜택을 주다가 그 혜택을 국민의힘과 기존 정당들이 주다가 지금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하면 안 된다는 새로운 시도인 양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당 주택에 뭔가 입법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어야죠. 이 목적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안 팔더라고요. 오히려 그동안 샀네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새로운 주장을 하시는 양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치 주택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국민의힘이 처음에 초두에 말씀하신 그거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 같은. 이렇게 오신 것 보고 이건 대통령의 주택 정책이 아니다. 주택 정책 이퀄 주거 안정인데 그게 아니고 뭔가 악마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책임질 악마를 만들고 그 악마의 옆 세력으로 국민의힘을 갖나놓는구나. 그러면 선거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정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도 집 한 채 있으니까 팔아라. 저는 이건 전 세계 최초의 당대표인 것 같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집 한 채 있는데 그러면 당신도 팔으라고 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 대응하는 수단이 맞는 것인지, 저는 한가해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좀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진보 정부는 항상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이런 수요는 늘리되 투기는 자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가 지난 정부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보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동산 공급은 5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떠나서 부동산이 안정화되어야 하고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이 정책은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국민의힘에서 옹졸하게 대통령의 집 한 채 팔아라, 이런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제가 짧게 한말씀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물론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은 했죠.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특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굉장히 크게 썼죠. 세제 혜택을 많이 썼고요. 지금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리고 규제지역으로 묶음으로써 대출 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눌렀잖아요. 원래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삽니까? 지금 청년 자산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머지 평균 자산이 5억이 넘습니다.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집값이 13~14억 이렇게 돼요. 나머지 그러면 빌려서 사야 하는데 그걸 못 빌리게 만들어놓으면 무슨 돈으로 삽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집을 팔게 돼요. 그 집 누가 삽니까, 팔리는 집은? 현재 청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와 관련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나서 집 팔게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것도 수요억제책인 것이지. 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그렇게 서울시나 국민의힘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달라고. 대출이 안 되니까 이주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용적률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 공급책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억제책을 쓰는 것이고 그 수요억제책은 주거 불안으로 늘 이어져 왔는데도 다시 쓰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이승훈]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대통령께서 조금 부동산이 안정되면 대출규제라든가 토지거래허가제 부분도 좀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이 폭등할 때는 일단 단기대책으로서 수요 억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정책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굉장히 뜨거운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념적인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야가 모두 시끌시끌하고 엉망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먼저 여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설이 끝나고 나면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방향입니까?

[이승훈]
일단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법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게끔 해 준다라거나 또 대법관 증원 문제도 이제까지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인데 다 법원 소부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특히 서민이나 중산층 가정에서 대법원에 가는 경우에는 거의 심리불속행 기각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유명 대형 로펌을 통해서만 대법원 재판을 진행해야지 번복 가능성이 있는 것인 만큼 그만큼 대법원이 정말 서민과 약자의 권리 구제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왜곡죄 문제도 판사도 또는 검사도 법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잘못된 것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아요. 또한 이 재판을 누가 합니까? 결국 법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반대보다는 국민의힘도 조금 이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같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차분하게 법 개정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 두 분을 모셨으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중에 재판소원법이 있어요. 이건 4심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분쟁은 종국적으로는 빨리 해소해야 되니까 3심제까지만 하자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던 방향이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일단 근대 사법 체계에서 3심제가 기본이죠. 나머지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기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 간의 싸움, 이런 것은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이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부분은 정치권의 입김이 없는 사법시스템을 유지해 왔어요. 예컨대 대법원은 직업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이고 그 대법원 대법관들을 제청할 때도 대법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치적인 외풍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헌재를 보면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사법부, 이렇게 입명을 해요. 애당초부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특정 사건을 취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입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현재 재판 시스템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권 침해나 이런 요소들을 또 한 번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서 재심 제도를 운영합니다. 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정말 민주당이 걱정된다면 재심의 범위를 넓히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관련 소송법들을 재심의 범위를 높이면 될 일을 헌재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헌재를 보면 대법관은 14명이고 이재명 대통령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6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다고 쳐요, 다 좋아요. 그러면 26명 내지 14명이 판결하는 것하고 9명이 판결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집단지성이 발휘할까요? 보통은 단독보다는 합의제, 3명이 판단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9명보다 26명이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다고 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26명 내지 14명이 판단한 그 결과를 9명이 뒤집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대법원이 오판했다고 치면 9명은 뒤집어도 상관없겠지만 신이 아닌 걸 누가 알겠어요. 만약에 정당하게 판단한 부분을 이걸 다 누가 책임집니까. 9명의 헌재가 뒤집었는데 그게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주장한다고 보지 않아요. 집요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도 만들잖아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제도는 안 된다, 이건 저는 모든 분이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따라서 재심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 맞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헌재의 결정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 지금도 헌재의 재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헌재의 이미 판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4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반박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승훈]
자꾸 4심제 4심제 하는데 4심제는 아니고요. 마찬가지죠. 법원의 재심 범위를 넓히면서 권리 구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헌재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거나 사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결정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수처를 설립할 때 공수처를 설립하면 검사의 수사권을 문제 삼고 마치 검찰을 압박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수처가 생겨서 검사들 구속시킨 사례가 없어요. 또한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 검찰과 공수처가 적절한 긴장관계를 가져줌으로써 서로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들도 더 자신들의 행위, 수사에 있어서 더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헌재가 이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을 때 하는 경우에는 또 법원도 더 긴장 관계를 가지고 더 재판에 신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조율을 통해서 좋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1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은 시끄럽기로 치면 여당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하고. 지금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기찬]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제명은 사실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했겠지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명의 사유냐.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가족과 관련된 글 쓴 것에 대한 평가가 너무 늦었다는 부분,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지만 정치적인 책임질 사유이기 때문에. 김종혁 전 최고의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한번 징계위에 회부가 됐다가 징계가 안 된 적이 하나 있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혁 전 최고. 기왕이면 동지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과의 관계에 있던 부분들은 지휘 촉구나, 또는 징계 유보 등으로 다 끝났고 본인과 SNS 등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분의 자녀분의 사진을 SNS에 올린 부분은 그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죠. 거기에 대한 징계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당원권 정지 1년이 맞느냐에 대해서 특히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시당위원장의 직위를 갖고 있는 분을 저런 식으로 징계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앵커]
뭔가 목적성이 느껴지는 징계라는 평가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쟁 정당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정당이 당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것 같아요. 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SNS도 있었고요. 이렇게 바뀐 당명이 새로운 경쟁자로서 보수 세력을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당명 개정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이름만 바뀌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당명 개정 자체는 벌써 실패한 겁니다. 당명 개정을 하려면 지방선거가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설날 전에 개정을 통해서 설날에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기도 놓쳤어요. 그런데 왜 시기를 놓쳤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월 19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잖아요. 선고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윤석열 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나오면 그때 당의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만큼 국민의힘이 무능한 정당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전히 윤석열 당인 겁니다. 당대표는 바뀌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건 심각한 잘못이거든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겠다고 하고 그리고 재판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아직도 극우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정당이 먼저 바뀌고 사람이 먼저 바뀌고 당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당명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직은 국민들의 실망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정당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민주당은 당명 안 바꿨어요? 수차례 합종연횡하면서 당명 수차례 바꿨잖아요. 진보정당과 연대는 뭡니까? 윤석열 정당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4월에 탈당을 했고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결부시켜서 정치적 공격을 하니까 재판 일정을 고려하는 정치 일정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공격할 때는 언제고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은 윤석열 정당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두 분께 이거부터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이 1심 선고잖아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만 들어볼까요?

[이승훈]
저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무기징역 정도 선고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은 똑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생각, 이거라고 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의 하나 선고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혹시 작량감경을 통해서 만약에 30년 형, 40년 형을 선고한다고 하면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부분이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최소 무기징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면 현재 재판부 등이 선례를 보고 양형을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무기가 나올 가능성도 크죠, 유죄가 인정된다면.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감형해서 만약에 무기를 선택해서 감형해서 10~50년 사이의 형량을 정한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여론상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절윤을 요구받았는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조금 더 다른 언어를 쓰겠죠. 여태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절윤을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멘트를 했어요. 과거에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반성하고 단절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의 언어를 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어떤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또 당내 일부 세력들은 이거 만족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의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달라질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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