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이 우리 정부에 1: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위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 수용 여부가 관련 심의의 변수로 떠올랐다.

좌표 삭제 및 보안시설 블러(흐림) 처리 등에 대해서는 수용하면서도 끝내 데이터센터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구글인 만큼 '임대 서버' 운영 같은 꼼수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국외 반출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해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면서 60일 내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정부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구글이 수용했는지 여부다.

현행 국토부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규정상 지도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통제된 보호구역에서 외부 인터넷망과 차단된 전용 단말기를 통해서만 재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와 해당 지도 데이터의 가공 및 재처리 등 역시 국내 데이터센터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국내 업체들 역시 모두 이를 준수하고 있다.

제출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구글은 국내 서버 설치 문제에 대해 애플과 같은 임대 서버 수준의 자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 자체 데이터센터나 서버 구축이 아닌 임대 서버 형태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대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를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서버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통제권이 100% 임대 기업에 있지 않다. 소유 주체가 구글과 애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통제는 물론 보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여전히 잔존한다.

이는 언뜻 보면 구글의 정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 서버'를 내세워 여전히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둘러 싼 정부와 구글·애플 간 줄다리기는 다시 평행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애플 역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며 일찌감치 정부의 서버 설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자체 데이터센터가 아닌 임대 서버로 판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한 서버 설치는 엄밀히 안보의 핵심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과 애플이 책임있게 관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100% 통제권을 지닌 자체 서버·데이터센터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서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하고 또 실제로 서버가 존재하는지 정부의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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