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독일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과의 마찰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보수 진영의 제안에 동의하며 연령 제한 조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독성과 유해성 논란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이 아동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독일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SPD 원내대표단의 아르망 조른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SPD의 구체적인 제안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전면 금지되며, 14세 이상 16세 미만은 연령에 적합한 콘텐츠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성인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자동 작동을 중단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만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른은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과 증오 발언, 선동, 허위 정보, 폭력 같은 부적절한 콘텐츠가 없는 디지털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움직임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다음 달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외교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의 메타,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최근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법안 시행에 나선 상황에서, 독일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청소년 보호 중심 규제’ 확산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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