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태스크포스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F는 지난 12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김 전 검사의 자택에 있는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월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서 이 대통령을 테러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춰서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에 부합하는지 법리 검토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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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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