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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개혁 진통 현재진행형…보완수사권 결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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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후속 조치가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의 세부사항을 두고는 당정 사이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벌써 2월 중반을 넘긴 만큼 설 연휴 이후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검찰은 공소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검찰이 그간 맡아온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집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란 대원칙을 세운 건데, 세부사항들은 당정청을 오가며 내용이 바뀌는 등 진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재명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당시)>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경찰로 다시 보내면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하면 끝나버려요."

    '검찰개혁' 자체가 부정된다고 반발하던 여당은 직접수사의 여지를 주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은 기존 검사-수사관 제도와 차이가 없다며 중수청에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그 외 전문수사관을 두겠다는 정부안에 반론을 제시하며 '수사관'으로 인력을 통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정부가 9가지로 정한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6가지로 줄였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다시 수정안을 보내오면 오는 3월까지 입법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전망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니 그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본 거고요."

    검찰청이 완전히 문을 닫기까지 8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둘러싼 논의는 설 연휴 직후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건영]

    [그래픽 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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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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