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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공식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물며 정국 구상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휴 첫날부터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신년 국정운영 방향의 기조를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내세웠지만,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가계의 소비 여력은 묶이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흔들리며 정부의 성장·분배 구상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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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6일 새벽 엑스(옛 트위터)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다주택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자의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보호하고 세제·금융 등 혜택까지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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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도 “장동혁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야당의 공세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책 논쟁보다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관저에 거주하는 까닭에 분당집을 팔아야 한다거나 다주택자를 향해 협박성 엄포를 내놓고 있다며 인신공격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이 대통령이 작심을 했다는 건 14일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곽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더니 돌연 강요가 아니라 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공유하며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특정 언론과 야당이 발목을 잡는 다는 점을 부각하며 다주택자 특혜 회수에 명분을 얻고 설 명절 민심 역시 다잡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설 연휴 뒤에도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를 강조하는 ‘SNS 정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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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였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패착으로 정권을 두번 모두 잃을 만큼 타격이 컸습니다. 이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와는 취임 초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실제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 발표 당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입장을 정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반영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성장의 발목이 계속 잡힐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무엇보다 두차례나 정권을 잃게 만든 ‘김수현표 부동산 정책’과 달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 지지가 높은 점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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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의 비율은 56.5%로,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p) 올라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 5.2%, 무선 자동응답 방식)

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호응을 얻었다”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3일 공개한(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3.3%,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p 상승한 수치입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한 주전 9%보다 2%p가 상승했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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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들도 앞다퉈 이 대통령을 뒷받침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며 “‘이재명은 합니다(21대 대선 슬로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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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14일 1.29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공급을 자신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6만호 공급, 그 너머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29 공급대책의 뒷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6만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자신감은 강력한 대출규제로 패닝바잉의 비정상적인 수요를 우선 막고 과거와 달리 먼저 설득과정을 거쳐 공급을 다진 정책적 뒷받침에 근거합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는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는 다주택자들의 특혜를 회수하기 전에 손해를 감수하지 말라는 일종의 권고입니다. 취임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맛보기”라고 했던 이 대통령의 발언의 실체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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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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