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계엄 443일 만에 결론
정성호 "헌정 유린 되풀이하지 않겠단 의지 보여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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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묶어 비교한 한 언론매체 기사를 올리며 이같은 글을 적었다.
정 장관은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 사법부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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