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하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대전충남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대구·경북만 통합이 이뤄질 경우 균형성장에서의 '패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장우 대전시장이나 김태흠 충남지사가 말씀하신 자치권 확대 등 문제는 단계적으로 통합특별시를 출범하면서 검증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통합이라는 대열에서 대전충남만 낙오돼선 곤란하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적'인 법안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광주전남이나 대구경북이 처음 안을 만들 때 비교한 내용이지 통과된 법안으로는 기본적인 얼개는 똑같다"면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법안이 통과될 당시의 예산이 18조였다는 걸 감안하면, 통합시에 4년간 최대 20조 지원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국토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인데, 대전이 제외된다면 우선순위가 대구와 광주에 밀리게 될 것이다. 그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수도권 기업이 통합시로 이전할 경우 부여되는 상속세 특례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자치권 확대와 재원구조 변경은 계속해서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어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행정통합 기본법을 만들어 힘을 싣자는 의견도 나온다"면서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절박한 심정으로 통합에 동의했다. 오죽하면 반대하는 같은 당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른가보지'라고 했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재의결한 사례가 없어, 청취 결과에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을 함께 묶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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