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항은 전남·광주에 1대 8 완패"…법안 수정·보완 촉구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
이 예비후보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비교해 "지원 조문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거 삭제 또는 축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로봇산업을 들어 "전남·광주는 AI·에너지·미래 모빌리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지정-실증-재원-집행주체'까지 촘촘히 연결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은 선언과 특례 나열에 그치며 실행 체계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AI를 사실상 1개 조문 수준으로 다루는 데 그쳤지만 전남·광주 특별법은 AI만 8개 조문으로 구성해 '클러스터-혁신거점-집적단지-실증지구-데이터 산업'까지 포괄한다"며 "단순히 수적으로만 봐도 1대 8로 사실상 전남·광주에 완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격차"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군 공항 이전 이후 지원 조항,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 등도 전남·광주와 달리 대구·경북 통합 법안에서 빠지거나 삭제된 조항으로 언급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향해 "경북도민들이 전남·광주보다 차별받고 홀대받는 법안을 속도만 강조하며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라도 대구·경북 통합 법안을 최소한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해달라"고 촉구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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