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육고기·교복·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행위가 뿌리깊게 퍼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가 질적으로 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담합의 이득을 넘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이권 박탈이나 또는 경제 부담 강화 같은 경제 제재가 (뒷받침) 돼야 한다.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면 우리가 겪은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담합행위 등의 경우 형사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발빠른 행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모습이자 주권자 도구로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미래 향해 전력질주 하겠다”면서 “우리 정치도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을 향해 수차례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실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빠른 행정에서 출발한다”면서 “당장은 하찮게 보여도 실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를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국민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더라도 결코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선고일인 이날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내란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주권자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 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