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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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의 의석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구시의회에서 나왔다.

대구시의회는 1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비대칭, 의회 운영을 비롯한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쟁점 사항에 관한 규정 등이 특별법에 담겨있지 않아서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의회의 지위와 권한, 통합의회 의장의 직무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긴 상태다.

특히, 33석인 대구시의회와 61석인 경북도의회가 그대로 통합한다면 절대다수인 경북도의회 출신 의원들의 의견 위주로 의결이 진행돼 상생과 균형이라는 통합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게 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의원 1명이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데, 경북의 의원 수가 대구의 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시는 경북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통합의회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해야 민의가 제대로 대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의장 선출 방식과 상임위원회 구성, 회의 규칙 등을 통합하고 제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도 부족해 의사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의회 청사 위치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도의회 의석수만 합쳐도 90석이 넘는 데다, 300여 명의 사무처 직원이 근무할 공간을 당장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통합의회 청사 입지를 두고 의원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합의회 청사 입지를 둘러싼 대구와 경북의 주도권 경쟁이 자칫 지역 간 ‘심리적 분열’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선 지자체 간 행정통합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분리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 지원이 핵심인데, 특별법에 이와 관련한 방안이 법에 담기지도 못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명확지 않다”며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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