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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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관련 발언과 SNS 글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20일 최근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도청사 15층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각종 담합 행위를 열거하면서 ‘부동산 담합’을 포함한 뒤 엄단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경기도는 하남 등지의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 회원들이 담합을 한 행위 등을 적발해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기도는 압도적인 선제 감시 시스템으로 조직적인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4가지를 특별 지시했다.

4가지 특별 지시는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조사,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도는 결정적 증거(담합 지시 문자, 녹취록 등)를 제공해 적발에 기여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을 2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하려던 기존 방침을 확대해 주동자 이외에 가담자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 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 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또한 부동산 교란 행위(집값 띄우기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곧 추진하고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에 부동산 투기·담합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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