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개설…포상금 최대 5억
[수원=뉴시스] 20일 오전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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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 담합 행위 등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최근 하남 등지에서 일어난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사무실을 찾아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부동산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경기도의 선제적 감시 시스템으로 집값 담합과 시세 조작 등의 '투기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4가지 특별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먼저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도는 최근 수사를 통해 적발한 온라인 커뮤니티(오픈채팅방) 방장 등 핵심 주동자 4명외에 가담자에 대해 추가 수사한다. 커뮤니티 방장의 지시에 따라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매물 신고를 인증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협박 문자를 주도적으로 보내는데 적극 가담한 이들 전원이 수사 대상이다.
또 집값 띄우기 등 시세 조종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계약을 취소하는 전형적인 '집값 띄우기' 수법 등을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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