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통상 격랑에도 대통령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판결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와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힘을 쏟더니 정작 국익 문제에는 비열하게 침묵한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닌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관세를 낮추기 위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을 향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게 됐고 협상 지렛대는 약해졌다며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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