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법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판결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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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21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래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국내외 금융시장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11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내용 및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주요 1급·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협상 이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에 IEEPA법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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