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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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늦은 저녁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현재 추진하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맞받아치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구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구요?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주거가 안정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지요?”라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겠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대규모 추가 특혜를 주어 주택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가 대폭 늘어나면 집값(그에 연동되는 주택임대료)이 오를까요 내릴까요?”라고 반문하며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란 원래 이해를 다투는 것이라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 또는 소속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중립적으로 정론직필해야 할 언론들 중 일부가 전면에 나서 이런 억지주장을 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대도약과 더불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정부가 추진하는 필생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편법, 특혜, 부조리 등 온갖 비정상을 통해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힘없는 다수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되는 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공동체 건설은 공염불”이라면서 “수많은 정상화 과제중의 으뜸은 부동산투기 청산입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입니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사익을 버리고,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향한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대출 연장 규제까지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