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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인구 고령화 등으로 방문진료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잘 몰라서’ ‘인력이 부족하고 보상이 적어서’ 등의 이유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이 지난해 7월 22∼31일 설문한 결과 설문에 응한 의사 126명 가운데 정부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알고 있지만 사업 참여 신청은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4.8%를 차지했다.

시범사업 신청은 했지만, 실제 하고 있지는 않다(8.7%)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응답자 10명 중 6명가량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셈이다. 또 응답자의 7.9%는 시범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는 대한재택의료학회, 한국재택의료협회, 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 회원이 참여했는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표본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차원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집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답자들이 방문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방문진료에 대해 잘 몰라서(22.5%)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20.0%) ▷수가(보상)가 낮아서(18.7%)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 ▷행정절차가 복잡해서’(13.8%) ▷환자 발굴이 어려워서(8.8%) 등도 사업 미참여 원인으로 꼽혔다.

이들 미참여자는 방문진료를 잘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을 때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80∼90%로 높았다.

전체 설문 참여자들은 방문진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가 인상’(7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63.5%) ▷환자 발굴 및 조율(47.6%) ▷인력 지원(46%) 순이었다.

이들은 방문진료 서비스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지원 항목으로는 ‘행정·수가 업무 교육’(80.2%)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현재 시범사업에서 책정된 방문진료 수가는 의료진의 왕진에 드는 충분한 시간, 노력, 교통비 등을 보상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며 “현행 방문진료 수가는 1회당 약 12만8000원으로, 이동이나 행정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순수익이 적어 의원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문진료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복지·돌봄의 통합 제공을 제도화하는 첫 법률인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될 텐데, 지역 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