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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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내부통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가상자산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리를 시중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급격히 힘이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불투명한 운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면서, 전통 금융권 수준의 엄격한 규제와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이다. 시중은행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고객확인제도(KYC) 등 강력한 투자자 보호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만약 은행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을 은행이 100% 안전자산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면 지급 불능에 대한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규제 표준과도 궤를 같이한다.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인 미카(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인가된 신용기관이나 전자화폐 기관에 준하는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 국회 역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규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국내 금융당국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시중은행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빗썸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실수에서 비롯됐으나, 이런 운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던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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