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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정부 “美상호관세 무효 판결, 시장 영향 제한적…대미 수출여건 손상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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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측 동향 및 주요국 움직임 면밀 파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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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20일(현지시간) 판결 당일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판결 직후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날 15%로 인상을 예고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가 발표된 만큼 미국 측 동향과 주요국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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