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첫 거래일인 23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15% 관세 부과라는 ‘플랜B’를 가동하고, 이란과 전운도 고조되면서 향후 환율 흐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3.6원 내린 1443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직후 낙폭을 키워 1439.1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면서 9시 41분 현재 14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지난 주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 의견을 내면서 지난 1·2심의 판결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세율로 매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곧 달러화 약세로 이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2.5%)를 크게 밑돈 1.4%로 집계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다. 같은 날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시장 전망치(2.8%)를 웃도는 2.9%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계감을 높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348 내린 97.304 수준이다. 달러인덱스는 지난 11일 96 중반에서 20일 98선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급락했다.

지난 21일 야간 거래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1450원선 턱밑까지 올랐다가 위법 판결 직후 급격히 떨어지며 1446.6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향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플랜B’를 가동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또한 커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세율을 15%까지 재차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 협상 중인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2일(현지시각)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합의안을 마련 중이고, 이를 통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 ‘플랜B’를 즉각 시행했지만 관세정책을 뚜렷한 불확실성은 커진 상황”이라며 “관세 정책이 일부 타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미국 재정 리스크가 재차 주목받을 수 있음은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커진 것은 달러 강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