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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 세계 15% 관세 체제가 중국과 브라질 등 그간 미국의 공세를 받아온 국가들에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영국과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들의 관세 부담은 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체제 도입 시 브라질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 하락해 주요국 가운데 인하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이 7.1%포인트 낮아져 그 뒤를 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하는 조치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5% 관세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해당 조치는 24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GTA의 요하네스 프리츠 최고경영자(CEO)는 “중국·브라질·멕시코·캐나다처럼 백악관의 강한 비판을 받아온 국가들이 기존 IEEPA 관세의 직접 타깃이었던 만큼 단일 관세 체제 전환 시 관세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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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제조국들도 이번 조치의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새 관세 체제에서 의류·가구·완구·플라스틱 등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기관은 내다봤다.

반면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동맹국들은 관세 유탄을 맞게 됐다. 이들 국가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기존 관세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의 타격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은 미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0%로 확보했지만 이번 단일 관세 도입으로 평균 관세율이 2.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영국상공회의소는 “대미 수출 기업 약 4만 곳이 새 체제에 실망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EU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과 합의를 통해 15% 관세율을 확보했지만 향후 평균 관세율은 0.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회원국 가운데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에 대해 상호관세와 “같은 유연성은 없다”면서도 “그(트럼프)는 우리에게 매우 견고한 수단을 줬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곳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큰 영향력과 미국 산업 보호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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