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 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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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임시 수입 관세를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당장은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 협상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소송 사건 판결 결과를 발표한 것에 주목했고,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첫 공식 메시지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신중론과 함께, 필요할 경우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동시에 담은 표현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각종 형식의 일방적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거론하며 “국제 경제·무역 규칙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도 위반했고, 각 당사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영매체들은 보다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중국중앙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각 보복에 나서기보다는, 미국의 추가 관세 수단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15% 관세가 전 세계에 일괄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가오링윈 연구원을 인용해, 영국이나 호주 등 기존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은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딩수판 대만 정치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협상에서 양보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딩 교수는 15% 관세가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점과 추가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속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농산물 구매 확대를 원하고, 중국은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통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양측 모두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