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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감사원이 백신 관리와 기관 간 협업체계의 허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공식 수용하고, 기존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1285건을 접수했지만 일부 사례에서 동일 제조번호(로트) 백신의 접종을 즉시 보류하지 않고 제조사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에는 유효기한이 만료된 백신을 2703명이 접종했고, 이 가운데 일부에게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은 백신 131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도 지적됐다.

질병청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감염병으로 당시 정보 처리와 협업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물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위기 소통과 협업 체계를 정비한다. 질병청은 감염병 재난 시 일원화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위기소통 TF를 설치했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대응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공동격리) 조치의 기준과 절차도 보다 구체화한다. 질병청은 “확진자 수에 따른 기계적 단계 기준 제시는 어렵지만, 단계 상향·완화 절차를 세분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역·의료 인프라도 보강한다. 보건소 간 역학조사 정보 공유 미흡 지적과 관련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역학조사관 확보를 위한 규정 개정과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백신 안전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된다. 긴급사용승인 제도로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 품질검증 제도를 5월까지 도입하고 국가출하승인 결과를 확인한 뒤 접종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백신 품질 이상 발견 시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 조사를 의뢰하는 구체적 절차도 정비한다. 오접종 발생 시 접종자에게 안내하도록 지침과 전산 시스템도 보완했다.

아울러 백신 도입 과정에서 부처 간 소관 혼선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운영 규정을 제정해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조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감염병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에 반영해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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