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 활동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동부전선에서 지뢰폭발 사상자를 들것에 후송하는 모습 및 지뢰폭발 추정 연기. 2025.3.27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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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23일 최근 북한군 동향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병력은 물론 장비까지 추가로 보내려는 동향을 파악했으며 남측에 대해서는 경계·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전기 철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이 야지 취사 하는 모습. 2024.12.23 합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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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개발 야욕 속에 128만 북한군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23일 일본 주간문춘 온라인(문춘온라인)이 보도했다. 김정은 독재 체제의 희생양이 된 북한군의 월급은 담배 한 갑 정도에 불과하며, 부식도 ‘소금에 절인 무’뿐이라 영양실조나 아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굶주린 북한군의 기강은 해이해졌고, 출세를 미끼로 한 뇌물과 성상납 강요까지 만연한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문춘온라인은 이날 국제정치 전문가 마키노 요시히로의 저서 ‘김정은 벼랑 끝의 독재’와, 북한 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학자 이기창씨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군의 복무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에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은 일상이다. 농한기에는 군사훈련과 건설 작업, 농번기에는 모내기 및 수확 작업에 투입된다. 최근에는 김정은이 주도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호텔 단지와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2024년에는 수해 복구 작업에 동원됐다.

북한군은 만성적인 식량난에도 시달리고 있다. 주식은 쌀 또는 옥수수지만, 매년 가을 수확기 전에는 쌀이 부족해 보리에 의존한다.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부식 역시 소금에 절인 무뿐이어서 영양실조로 인한 병·사망 사례가 빈번하다.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군사기지나 군인이 동원된 건설 현장 주변 주민에게 식량 공출을 강요하고 있으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병사들은 집에서 부쳐주는 돈이나 식량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지원이 도착하기까지 빨라야 한두 달, 길면 1년이나 걸리고 도중에 분실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군복과 군화 등 각종 군용품 부족은 말할 것도 없다. 사정이 나은 부대도 연 2회 군용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생리용품 부족도 심각하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병사들은 부대나 민가를 상대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연료 등 군사물자를 빼돌린다. 이들이 빼돌린 연료를 사들이는 전문 업자가 있을 정도다.

열악한 복무 환경 탓에 군 기강은 해이해졌고, 불만이 고조되면서 구타 등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병사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의 부대에 배치되기 위해 인맥과 뇌물을 동원한 로비를 벌인다. 이 과정에서 상관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며, 남성 장교가 여성 병사에게 성상납을 요구했다가 임신이나 낙태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기창 연구자는 “조선노동당 입당 시 좋은 부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최근 입당 조건이 엄격해지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입당을 위해 뇌물 및 성 상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 병력은 128만명에 달한다. 미군 약 130만명과 비교하면 국가 규모 면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다.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부대 운영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 체제의 핵심인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춘온라인은 북한군 인권 침해 배경에 김정은의 핵개발 야욕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및 경제 발전 정체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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