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
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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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른바 '부자 증세' 주장이 전면에 등장했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참여연대는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자산세의 형평성 저하와 경제적 왜곡을 지적하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하향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일정한 금액을 왜 12억으로 했는지 비과세 기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며 "중위 가격이 4억 정도 되는데 배수를 2배로 하면 약 8억원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의 무제한 적용을 막기 위해 생애 금액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과세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유세의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교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니까 현재 주택은 시세의 30% 정도가 과세표준"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 내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과세체계의 간소화'도 세제 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꼽았다.

토론자들도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과도한 세제 혜택 정상화에 목소리를 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사실상 이사 페널티로 작용해 주택의 거주 기능보다 투자자산 기능을 강화시킨다"며 2년 거주 1주택 양도소득세(실효세율 6%대)와 근로소득세율(약 35%) 간의 조세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83.66%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며 세대 간 자산 불평등 현상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세제 혜택에 고령자에 대한 혜택도 있으니 (부동산) 승률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의 기대 수익을 낮춰 자금을 건전한 자본 시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이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양도세는 보유세와 묶어서 세 부담 크기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며 보유세의 순기능을 짚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 논쟁에 대해 "중과세율을 얘기하는 것보다 상위 과표구간 세율을 올리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호혜적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앞서 임 교수가 제안된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이사 자주 가는 사람은 공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윤수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다"며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에 세제 혜택을 전환하는 방안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다만 모든 거래세를 낮추고 모든 보유세를 높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거래세와 보유세 각각의 어떤 부분 바꿔야 할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체계 간소화 과정에서 억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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