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법 위반 적발 검찰 송치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집중 수사 및 담합 신고기간 운영
시민 제보 시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무관용 원칙 대응

서울시는 내집 마련을 방해하는 '집값 담합'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앞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매 관련 안내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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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내집 마련을 방해하는 '집값 담합'을 집중수사 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7월 단체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B아파트 소유자들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 등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부동산 시장 왜곡과 무주택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3주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매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필요 시 수사 범위는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된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은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큰 시기에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고 보고 시민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시 토지관리과,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한다.

또한 시는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에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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