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 모습.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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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 무역 교역국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글로벌 관세율 15%를 부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기존 적용됐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돼 이익을 보게 된 반면, 영국과 호주는 대미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됐다. 이처럼 글로벌 관세가 새롭게 리셋되면서 각국의 실효관세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계산도 빨라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15% 관세로 수혜를 볼 국가들은 ▷중국(기존 20%) ▷인도 (18%) ▷캐나다 (35%) ▷멕시코 (25%) ▷브라질(50%) ▷남아프리카공화국(30%) ▷태국(19%) ▷인도네시아(19%) ▷말레이시아(19%) ▷필리핀(19%) ▷베트남(20%) ▷캄보디아(19%) ▷라오스(19%) ▷카자흐스탄(25%) ▷파키스탄(20%) ▷이라크(35%) 등이다.

반면 기존 관세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 받게 될 국가들은 ▷영국(기존 10%) ▷호주(10%) ▷몽골(10%) ▷러시아(10%) ▷사우디아라비아(10%) ▷이란(10%) ▷아르헨티나(10%) ▷페루(10%) ▷칠레(10%) ▷콜롬비아(10%) ▷우루과이(10%) ▷파라과이(10%)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들의 기존 관세는 10%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글로벌 관세가 15%라는 점에서 손해를 보게 됐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대미협상을 체결한 교역국들이 유리한 통상 양보와 미국 내 신규 투자 약속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을 상대로 재협상 등의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가 각국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도 새로운 단일 관세 체제에서 평균 관세율이 EU의 0.8%포인트보다는 적겠지만, 다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수혜국 브라질·중국…평균 관세율 각각 13.6%p, 7.1%p 낮아져

트럼프 글로벌 관세 적용시 주요국 평균 관세율 영향. [연합]

특히 중국과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선보인 관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맞는 국가중 하나로 손꼽힌다.

GTA는 브라질의 대미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 하락해 주요국 가운데 인하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이 7.1%포인트 낮아져 그 뒤를 이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32%에서 24%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아시아 국가들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20%에서 1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국가들이, 연방대법원이 비상권한 관세를 무효로 한 결정으로 인해 최대 수혜국으로 떠오르는 급반전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함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측이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통상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중국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일대 “美 실효 관세율, 대법 판결 뒤 16%서 13.7%로 하락”

미 연방대법원.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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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시 이번 관세 발표에 따라 실효관세율과 세수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실효 관세율은 각종 예외와 품목별 차이를 반영해 미국이 수입 전체에서 실제로 부담시키는 평균 관세 수준을 의미한다.

예일대 예산 연구소는 22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결 직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였으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무역법 122조 기반의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하면 13.7%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가 150일뒤 종료될 경우 트럼프의 관세 체제가 총 1조3000억 달러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15% 관세가 항구적으로 유지될 경우 2026~2035년 동안 약 2조2000억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이번에 무효화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수입 추정치 2조6200억달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다만 트럼프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그 수준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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