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비거주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기존 한미 간 무역 합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간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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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투입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수익 중심의 인식을 경계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기대이익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느냐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은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아파트는 사는 곳”이라고 말했고, 보유세 개편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언급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15%) 위법 판결 평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며 “어떤 측면에서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 글로벌관세가) 상호관세만큼 15%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비해 변화될 가능성이 작지 않을까 보고 있다”면서도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우며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사법 판단과 무관하게 기존 양국 합의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의 효력을 묻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향후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과 관련해서도 이행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는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가 (MOU 내용을) 지킨다면 미국에서도 그것보다 더 과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도 팩트시트에 만들어진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가 가능한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을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하게 환율이 절하되는 요인이 펀더멘털보다는 수요 촉발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환율안정 정책 패키지 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정책을 묻는 질의에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에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에 있어 환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