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대법원이 대중 상호관세 일부에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종합 평가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 무역과 대만 문제가 힘겨루기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10%와 펜타닐 관세 10%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추가 20% 관세 근거가 사라지면서 협상 지형도 바꿨는데, 중국 상무부는 대법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경우, 중국 역시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협상력을 제약하고, 중국에 상대적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샤오후이 / 中 CCTV 평론가> "미국이 보복관세로 무역 상대국에 압박하려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희토류 통제 국면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대두 수입 문제도 협상 변수로 거론됩니다.

미국이 요구해 온 에너지 수출 확대 압박은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대신 기술 제재 완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대만 문제 역시 또다른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만 무기 판매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이후, 미국의 추가 무기 판매가 불확실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대만 독립 비(非)지지' 입장을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치우전하이 / 중국 시사평론가> "핵심 이익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우리와 일부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국의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대중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 강화를 위해 대중국 추가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강공보다는 전략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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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진(bae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