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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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무역협정을 흔드는 국가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을 또다시 연기했고, 미국과 무역협상을 위해 출발하려던 인도 역시 방문 일정을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어떤 나라든지,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 그리고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와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U는 이날 미·EU 무역합의 비준을 전격 연기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관세 혼란 속에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된 합의에 따라 EU 수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EU는 미국산 산업재와 일부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을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재도입하면서 합의 이행의 안정성이 흔들렸다는 평가다. EU는 투자와 교역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요구하며 회원국 및 유럽의회와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인도 측 협상 대표단 역시 23일부터 3일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과 인도가 향후 관세 관련 상황 평가를 마친 뒤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인도 협상단은 미국 대표단을 만나 무역협정에 포함될 문구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무역협상을 통해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하고, 25%의 추가 관세는 철폐할 방침이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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