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싱가포르에서 생긴 일이 떠오른다. 18세 미국인 마이클 페이가 도로 표지판 등을 훼손한 혐의로 태형 6대에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태형은 형틀에 묶인 범죄자의 맨살 엉덩이를 등나무 회초리로 때려서 처벌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썽 피우다 걸려 어른에게 효자손으로 맞던 수준이 아니다. 형 집행자가 1.2m 길이의 회초리를 휘둘러 전속력 풀 스윙으로 때리면 살이 터지고 기절도 한다. 최근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때린다는 말도 있다. 처음에는 몇 대만 때리고 약을 발라 준 뒤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를 나눠 때려서 공포감과 치욕감을 극대화해 범죄를 막는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반인권적이네 후진국형이네’ 하는 갑론을박이 언론으로 터져 나왔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나서 자비를 호소했지만 리콴유 당시 싱가포르 총리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의연하게 대처했다. 싱가포르는 길가에 침을 뱉어도 처벌을 내리는 경제 선진국이자 자부심 강한 독립국가다. 결국 싱가포르 당국은 2대만 줄여 준 태형을 집행했고 미국 청년은 죗값을 치렀다.

2025년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로 미국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최근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로저스는 청문회 직후 출국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번이나 불응하더니 신병 확보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입국했다. 청문회에서 로저스는 국정원이 지시한 대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의 노트북을 찾아 처리했고 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3000여건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주장에 관해 왜곡이 있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은 문제의 노트북에 대한 쿠팡의 셀프 포렌식과 관련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주 민관 합동 조사단은 쿠팡의 셀프 포렌식 결과와 달리 개인정보 피해 계정이 16만개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의 중요 진술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한 진술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처벌된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불공정하게 다루는 중이며 미국인 임원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중이라고 보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의 혁신적 기업으로 홍보하고 백방으로 로비해 온 쿠팡의 전략이 먹히는 중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우리 국회에서 지연되는 것을 보고 상호관세를 10%로 합의했던 것에서 후퇴해 25%로 올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압박은 전방위적이다.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이 로저스를 미국으로 소환했다. 조던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타일러 그림은 워싱턴의 로비 회사인 밀러 스트래티지스 소속으로 쿠팡의 로비스트가 되었다. 밀러 스트래티지스는 트럼프 2기에 가장 실적이 좋은 로비 회사 가운데 하나다. 곧 열릴 하원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가리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쿠팡에 차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미국인을 처벌하느냐며 성토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 사례가 없지 않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게 징역 1년,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시켰다”라고 꾸짖었다. 1999년 있었던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죄로 2000년에도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해롤드 로저스의 운명은 마이클 페이와 다를까, 아니면 같아질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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