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미 불안한 전월세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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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내세워 규제를 이어 온 정부가 이번엔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만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힌 뒤 금융당국은 즉각 점검에 착수했다.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0% 규제를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실상 추가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다. 올해 만기 도래 임대사업자 대출은 10조원을 넘고,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도 36조원대에 이른다. 연장이 제한되면 매도 물량이 늘어 매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과도한 차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판단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변수는 전월세 시장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이어지고, 평균 월세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건이 달리면서 전세보증금 인상 제한을 피해 ‘옵션 사용료’를 얹는 편법 계약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기 연장이 일괄적으로 막히면 집주인들은 매도에 나서거나 임대 조건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급매와 경매가 늘 경우 단기 충격은 세입자에게 먼저 전가될 공산이 높다. 민간 임대가 주거 공급의 상당 부분을 맡아 온 현실을 감안하면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매매 시장 안정 효과만을 앞세운 채 임대 시장의 충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부담은 결국 서민 주거비 상승으로 돌아온다. 일괄적 만기 차단 대신 분할 상환을 유도해 충격을 분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환보증 확대와 함께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금 지원과 같은 안전판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함께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번 조치 역시 구호만 요란한 대책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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