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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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50개 국가전략기술 수준을 주요 국가별로 비교한 평가에서 한국이 2년 만에 11개 기술에서 중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위를 지켰던 이차전지 분야도 중국에 자리를 뺏기는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 인재 등 투자를 소홀히 한 뼈아픈 결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2024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 분석한 50개 국가전략기술 평가에서 82.7%로 조사돼 최하위였다.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은 91.3%로 직전 평가인 2022년(86.5%)보다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이차전지를 비롯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했고 미국과의 격차도 대폭 줄였다.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의 총 136개 핵심 기술 성적도 초라했다. 한국은 82.8%로 미국(100%), EU(93.8%), 중국(86.8%), 일본(86.2%)에 못 미쳤다. 미국과의 격차가 2.8년인데 중국(2.1년)과 비교하면 0.7년 차로 2022년보다 0.5년 더 벌어졌다.

ICT 강국이던 한국이 AI와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에서도 우위를 점하려면 중국처럼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라 전체가 벤처’인 중국은 AI·로봇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영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대에 합격하고도 더 나은 처우를 이유로 의대로 옮겨가는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실험실 창업이든, 세상이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지의 이론이든 상관없다.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 달라”며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의 약속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산 확충 등을 통한 인재 육성책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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