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정년 연장이다.

고령자의 노후 생활만 생각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정답을 찾아 낼 수 있겠지만 사정은 그렇지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12월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2024년에는 35.9%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금 제도가 미성숙된 상황이라 고령 노인이 받는 국민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런데 고령자고용법상 55세 이상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고령층의 소득 감소와 그로 인한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현실만을 놓고 판단하면 고령자의 원활한 경제 생활을 위해 60세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든 소득이 발행하게 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 처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쪽만을 보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없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노후 생활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 청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OECD에서 최하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국내 생산 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할 예정인 '2025년 출생·사망통계'에서 합계출산율 증가세가 지난해에도 이어져 0.8명선을 회복하길 기대해 본다.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율이 1 미만에서 머물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문제에 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각종 인식 조사를 보더라도 주거나 보육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꼽는다.

저출생은 국가의 존립 문제로 연결되는 만큼 향후 10년이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 타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저출산 문제 해소는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해야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제때 하지 못하게 해서야 될 일인가.

부동산 가격 폭등세로 젊은이들이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빚투·영끌'을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땐 기성세대로서 가슴이 아프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서울대 김대일 교수팀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뒤 2024년까지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수없이 많다.

이미 22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노사정 입장도 이렇다할 변함은 없다.

노동계는 법으로 60세를 65세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고, 기업들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퇴직 이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급격한 조정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인 것 같다.

노사정이나 정치권 모두 인식하겠지만 정답은 없을 것이다.

노후 생활이나 국민연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도 이해되고, 이로 인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무게를 둘 지 선택을 하는 것만 남았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더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 사례 보다는 정년 이후 재고용 쪽에 방점을 두는 일본을 벤치마킹 한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려 나가는 것이 세대 간 갈등도 줄이는 방안이 아닐까.

추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때 청년층이나 중소기업 경영인들도 참여하게 해 의견을 듣기를 권장한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나 고령층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입 사원 채용을 줄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데일리 주필

서울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거쳐 아리랑국제방송 시사보도센터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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