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오후 개통돼 통행이 시작된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인 ‘제3연륙교’에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6.01.05. amin2@newsis.com /사진=전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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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량에서 떨어지는 오수와 염화칼슘 분진으로 인근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문제와 관련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인근 고가교에서 발생하는 비산 피해를 해결해달라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검토한 뒤,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국민이 소관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요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국민신문고나 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고가교 하부 사업장에서 여름철 오수 낙하와 겨울철 염화칼슘 분진으로 차량과 건물이 부식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피해를 입은 인근 민간 사업장이 적극행정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로공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교량 배수시설이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는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공중으로 날리는 분진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배수시설 교체 전이라도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구간에 임시 가림막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 △시설 보수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될 경우 기존 소음 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차단막 설치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의 비산 피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도로공사에 추가로 제안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장 조사와 신속한 보수 계획 수립에 나선 도로공사의 노력, 그리고 권익위의 추가 제안이 더해져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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