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SNS 통해 “권력의 사심 버리면 정상화 가능”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막강한 수단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도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를 가르는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는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권력자의 의지와 정책 수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상화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자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과 함께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 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주택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10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108)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낙폭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의 장기 평균이 108 수준이어서, 집값 상승 기대가 평균선까지 급격히 끌려 내려왔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P,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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