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부·국회·업계가 단계적 프레임 짜야”
경제계 “2월 중 특별법 통과로 신호 줘야”

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특위 박수영 간사(오른쪼구 두 번째)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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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만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과 대미투자 특별법의 조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관세 협상은 내실 있게, 법안 심사는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안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상훈·박수영·박상웅·강명구·강민국·박성훈 의원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의원은 ‘“미 대법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수출산업계의 대미 수출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232조 발동 태세를 보이며 EU·일본·한국 등 수출 대상국을 압박하는 위협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잼정부와 민주당의 안이함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제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채 3500억달러, 500조원에 가까운 투자 약속을 하게 됐다”며 “이제는 정부와 대미특위, 국회, 수출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단계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산업계가 글로벌 무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입법적 지렛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미 대법 판결로 위법 판단을 받은 것은 트럼프가 가진 5개 도구 중 상호관세뿐”이라며 “나머지 4개 법률로 여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우리 기업으로서는 불확실성이 1개가 아니라 4개로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슈퍼 301조까지 거론되는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언제나 기업 편이었고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제계는 특별법을 ‘시장 신호’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2월 5일 특위가 구성됐을 때도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며 “미 대법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를 활용해 보편관세 15%로 전환하면서 관세정책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법과 부과 방식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입법 절차를 꼼꼼히 들여다보되 조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를 내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공급망 확충 차원에서 대미투자에 대한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별법을 조속 처리하고 큰 틀 속에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비상경제권한이 폐지되며 수출업계와 자동차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산업이고 협력업체까지 영향이 큰 만큼, 통상 압력이 자동차 쪽으로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했고, 이유로 입법 지연을 지목했다”며 “25% 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천문학적 부담을 떠안고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생존 위협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별법이 2월 중 통과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며 “관세 재인상을 막고 기업의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생산·수출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며 “작년부터 이어진 관세 이슈로 자동차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대법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있었지만 자동차·철강 부과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품목별 관세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전기차 전환 등 대격변기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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