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개최하는 ‘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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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고려대 데이터·AI법센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및 정보보호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24일 김앤장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기본법 및 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포괄적인 AI 진흥 및 규제법이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됐다. ▲고영향 AI를 확인할 의무 ▲고영향 AI에 대해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 ▲생성형 AI에 대해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 사실을 표시할 의무 등 여러 준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향후 국내 AI 정책 및 산업이 AI 기본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준수할지가 업계 최대 관심사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전신뢰정책과 심지섭 변호사가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AI 기본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마경태 김앤장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가 ‘최근 정보 보호 규제의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동향을 소개한다.

발제 이후에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김형종 서울여대 교수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인프라전략센터장 ▲박성식 놀유니버스 부대표 ▲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AI 기본법 시행 및 정보보호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및 향후 과제를 고찰할 예정이다.

이성엽 교수는 “이번 세미나는 당국이 준비해 온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보안 사고에 따른 새로운 정보보호 규제 환경에 대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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