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재판 실무에서 상용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활용 사례를 담은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발간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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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4일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을 내달부터 전국 각급 법원 법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최근 AI 기술이 기록 관리와 문서 작성, 분쟁 예측 등 법률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재판 실무에서도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제작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0월 법관을 위한 AI 가이드북 제작 연구반(TF)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연구를 진행했다. TF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를 팀장으로 민사·형사·행정·지식재산·가사·소년 등 다양한 재판 분야를 담당하는 법관 8명과 간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에는 상용 AI의 기본 원리와 최신 기술 동향, 기술적 한계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또한 △환각현상 △데이터 편향 △개인정보 침해 및 보안문제 등에 대한 점검 기준을 실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했다. 아울러 프롬프트 작성 원칙과 단계별 루틴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정리하고 재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20여 개의 실무 사례를 수록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각급 법원에서 축적되는 활용 사례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 활용 모델을 발전시키고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이 상용 AI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해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재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