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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위산업(방산)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와 1000억원 규모 벤처기업 30개사를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계획 이행을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도 본격 가동한다.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중기부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참고: 유관기관은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뭘까. 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면 이들을 통해 민간의 최첨단 기술이 국방 분야로 빠르게 스며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강군 육성'은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핵심이기도 하다.

글로벌 방산업계를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이끌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일례로, 미국의 방산시장은 '샤프 코호트(SHARPE Cohort)'로 불리는 평균 업력 10년의 혁신기업들이 견인하고 있다.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소프트웨어(SW) 등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방산 분야에서 신속하게 구현함을 통해서다. 샤프(SHARPE)는 미국 방산업체인 실드(Shield) AI, 호크아이(Hawkeye) 360, 안두릴(Anduril), 리벨리온 디펜스(Rebellion defense),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에피루스(Epirus)를 뜻한다.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AI와 같은 스타트업들이 드론이나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ㆍ군 수요를 모두 겨냥하며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의 소요(필요와 요구)를 충족'하는 걸 넘어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의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건 그래서다. 그렇다면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 하나씩 살펴보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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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의 진입 지원 =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민군 개방형 혁신 촉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열어 육ㆍ해ㆍ공군, 체계기업(완제품 생산업체)과 협업 기회를 마련한다. 챌린지 개발 제품이 현장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게 군 실증시험을 지원하고, 참여 체계기업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데이터ㆍ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AI 스타트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체계를 손보겠다는 거다. '국방 AI 전환(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 AX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주요 AX 과제는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보안 인프라 지원도 확충한다.

신규 창업도 지원한다. 민간의 우수 방산 기술ㆍ연구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디펜스(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한다. 대학ㆍ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 기술 전문가와 국방 도메인 분야 전문가가 '방산 연구개발(R&D)-실증-창업' 과정의 협업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스타트업의 성장 =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정책도 다양하다. R&D 지원을 위해 개발 시작단계부터 군ㆍ체계기업과 협업해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성장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정해 방산ㆍ창업 지원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거다. 첨단 스타트업에 부족한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기업과의 인수ㆍ합병(M&A)도 지원한다.

지역과 연계한 성장 지원책도 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ㆍAI를 포함한 첨단 분야'와 '한ㆍ미 간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분야'에서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대학과 손잡고 방산 전문인력의 교육과 취업 등 전문인력 공급 체계도 강화한다.

■상생협력 기반 강화 = 방산 참여기업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우수 기업에 선정되면 원가산정과 수출 절충교역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하면서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면 방산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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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첨단산업 분야 기술ㆍ제품을 보유한 업체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선정해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국산 부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R&D 성과와 기업의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 체계로 등록한 뒤 무기체계 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중기부 관계자는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직접 관급 방식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무기체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