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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에 대해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관세 문제와 직결된 대미투자특별법을 협상카드로 내세워 여야 교착 상태를 풀어보려는 벼랑끝 전술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의장은 2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해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려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이같이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인상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균형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 의장은 3차 상법개정안 통과를 예고했다. 그는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 여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정부 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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